한국경제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자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은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및 직계비속(장남)의 병역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 후보자 및 장남의 병역 신체검사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카드 사본 등이다. 한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소위로 입대함과 동시에 전역한 이른바 ‘석사장교’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에게는 ‘병역 특혜’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석사장교에 지원해 같은 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 한 후보자는 삼성생명에서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삼성생명에 입사해 1993년 3월까지 근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90년 6월 입영 휴직해 1991년 2월 9일까지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장남 한모 씨(25)는 2020년 8월 공군병으로 입대해 지난 5월 만기 전역했다. 한씨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근무했다.

병무청은 한 후보자는 물론 장남 한씨의 군 입영 전형 및 평가기준, 해당 전형 합격 커트라인, 획득한 점수,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자격증 등), 휴가 현황 및 근거 등 자료 제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한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한규 의원은 인권위에 ‘후보자 경력사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근무지 관련 인권 침해 진정·민원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한림대(1999~2000년)와 이화여대(2000~2007년)를 거쳐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금융 유관기관인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물론 연구원 기관장으로 재직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 침해 관련 민원 내역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직계비속과 관련된 자료 제공 비동의는 일정 부분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후보자 본인 관련 자료까지 제출을 거부한 것은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조직의 수장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적십자비 납부내역, 헌헐내역),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 감사원(근무지 감사내역), 한국거래소(주식 매수가, 매도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자격, 납부 등), 키움증권(주식 거래내역, 자산현황, 주문대리신청 여부), 국민연금공단(납부 및 수급, 가입, 자격변동 내역),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벌점, 교통사고, 신원조회 내역), 외교부(재외국민 등록 여부), 보건복지부(복지급여 지원 내역), 한국연구재단(학술지 논문 등재 현황), 금융감독원(차명거래 적발내역, 금융기관 사외이사), 관세청(세관 신고 물품, 출입국 신고 물품, 관세 납부현황), 삼성증권(금융정보제공 미동의),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대부, 납부 수급내역) 등 기관이 한 후보자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련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거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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